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「구리시 땅꺼짐 사고조사 보고서(’20.12)」에 따라, 도심지 터널공사 시 지반취약구간에 대해 실시한 외부전문가 자문과 안전조치 결과 검토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이 검토하도록 하고, 지하안전점검 보고서 구성을 체계화 하는 등 그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도심지 터널공사 시 지반취약구간에 대해 실시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안전조치 결과 검토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에 포함(안 제28조)

나. 육안조사 및 공동조사 보고서의 구성을 체계화 하고, 지하공동 조사양식을 별지에 마련(안 제89조, 제90조, 안 별지 제16호서식)

다. 지하안전점검 수행주체는 지하시설물 관리자인 점을 고려, 문구 명확화 및 관련 조문정비, 재검토기한 현행화(안 제86조, 제88조, 제15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  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   타 : 별첨

국토교통부고시  제        호

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고시안

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도심지 터널공사 시 지반취약구간에 대해 실시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안전조치 결과를 검토한다.

제86조 중 “판단될 경우 점검자는 가능한 범위에서”을 “판단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88조 중 “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각 항목에 따라 작성ㆍ제출”을 “작성”으로 한다.

제8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요약문

2. 육안조사 개요

3. 자료조사 및 분석

4. 육안조사 결과 및 평가

5. 종합결론

6. 부록(육안조사대장)

제9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요약문

2. 공동조사 개요

3. 자료조사 및 분석

4. 공동조사 결과 및 평가

5. 종합결론

6. 부록(공동조사서)

제151조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334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”을 “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2년 1월 1일” 로 한다.

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) ①ㆍ② (생 략)	제28조(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도심지 터널공사 시 지반취약구간에 대해 실시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안전조치 결과를 검토한다.
제86조(육안조사 수행방법) ①ㆍ② (생 략)	제86조(육안조사 수행방법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육안조사결과 광법위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침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해당 범위에 대해 공동(空洞)조사를 실시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판단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88조(지하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방법) 지하안전점검 보고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각 항목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.	제88조(지하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방법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작성----------.
제89조(육안조사 보고서의 구성) 육안조사로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제89조(육안조사 보고서의 구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지하시설물의 개요	1. 요약문
2. 기초자료조사	2. 육안조사 개요
3. 도로변형조사	3. 자료조사 및 분석
<신 설>	4. 육안조사 결과 및 평가
<신 설>	5. 종합결론
<신 설>	6. 부록(육안조사대장)
제90조(공동조사 보고서의 구성) 공동(空洞)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제90조(공동조사 보고서의 구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지하시설물의 기초 현황	1. 요약문
2. 지표투과레이더탐사기의 규격	2. 공동조사 개요
3. 지반침하 예상구간 및 공동(空洞)의 위치파악을 위한 상세위치도ㆍ노면 영상ㆍ인근의 천연색사진 등	3. 자료조사 및 분석
4. 지반침하 예상구간 및 공동(空洞)의 분석정보가 표기된 지표투과레이더탐사 결과도	4. 공동조사 결과 및 평가
5. 공동(空洞)의 복구에 관련된 사항	5. 종합결론
<신 설>	6. 부록(공동조사서)
제151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334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151조(재검토기한) -------------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2년 1월 1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■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[별지 제16호서식]
공동(空洞)조사서
관리번호	광역시도명			위치	주소			규모	토피(m)
	시ㆍ군ㆍ구명				위도				연장 (m)	종단
	조사측선명				경도					횡단
	공동번호			조사일시					두께(m)
위치도				노면 영상				좌측사진			우측사진
탐사 평면								분석결과
종/횡단도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